"당신의 일상은 어떤 숫자로 기록되고 있습니까?"

사회적가치연구원이 선보이는 <숫자로 보는 사회적 가치>는 우리 곁의 모호한 사회 현상들을 명확한 데이터와 화폐 가치로 읽어내는 프로젝트입니다.

일상 속 숨겨진 사회적 비용과 우리가 만들어낸 변화의 크기를 정밀하게 측정하며, 막연한 선의를 넘어 숫자로 증명되는 사회적 가치를 기록합니다.

• [숫자로 보는 사회적 가치] 1,300개라는 숫자의 무게: 당신의 식탁 뒤에 숨겨진 '사회적 계산서'
• [숫자로 보는 사회적 가치] 12.4시간, 멈추지 않는 돌봄: 한 가족의 하루 뒤에 숨겨진 사회적 계산서
• [숫자로 보는 사회적 가치] 오염과 자원의 경계선, 0.01mm 필터가 바꾼 '도시의 계산서'

5월의 축제 뒤편, 멈춰버린 어느 가족의 24시간

카네이션과 나들이 인파로 가득한 5월은 '가정의 달'이라 불립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이 축제의 계절이 오히려 더 깊은 고립감으로 다가오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바로 발달장애 아동을 키우는 가정인데요.

발달장애(자폐성 장애 및 지적 장애)는 아이가 자라면서 스스로 일상적인 활동을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누군가의 24시간 밀착 돌봄이 필수적입니다. 보건복지부 『2023 발달장애인 실태조사(2024.12 발행)』에 따르면, 발달장애인 가족의 일 평균 돌봄 시간은 12.4시간에 달합니다. 특히 국립재활원이 2026년 2월에 발표한 최신 건강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보호자의 92.6%가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외출'이나 '휴식'이라는 단어가 사치가 되기도 합니다. 아이의 재활 치료를 위해 전국의 병원을 전전하고 대기 순번을 기다리다 수년의 시간을 보내기도 하죠. 오늘 우리가 주목할 숫자는 이 끝이 보이지 않는 마라톤을 달리는 가족들에게 기술이 선물하는 '1시간의 여유'와 그 속에 담긴 사회적 가치입니다.

숫자로 직면하는 돌봄 성적표: “오늘 우리 가족이 견뎌낸 24시간의 내일”

◈ 12.4시간: 우리가 짊어진 ‘돌봄의 무게’ 

(매일 아이에게 쏟는 헌신적인 시간이자, 우리 사회가 함께 나누어야 할 ‘사회적 부채’)

◈ 8,085만 원: 우리가 되찾은 ‘자립의 가치’

(한 아이가 기술을 통해 사회 일원이 될 때 탕감되는 평생의 사회적 비용이자 공동체 ‘미래 자산’)

◈ 23,900원: 우리가 만든 ‘희망의 적금’

(아이의 오늘 하루 훈련이 만들어낸 순 사회적 가치이자, 가족에게 되돌려준 ‘1시간의 여유’)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 왜 돌봄은 공동체의 ‘사회적 계산서’인가?

우리는 흔히 장애 돌봄을 한 가정의 개인적인 불행이나 헌신으로만 치부하곤 합니다. 하지만 보호자가 돌봄을 위해 경제 활동을 포기하고 심리적으로 무너지는 것은 우리 공동체 전체가 함께 갚아야 할 ‘사회적 계산서’입니다.

① ‘고립’이라는 이름의 사회적 손실: 보호자가 하루 12.4시간을 돌봄에 쏟는다는 것은, 그만큼의 노동력과 사회적 기여 기회가 사라짐을 의미합니다. 이는 국가 전체의 생산성 저하와 사회복지 비용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② 미래를 앞당겨 쓰는 ‘부채’: 아동기의 적절한 인지 재활 기회를 놓치면, 아이는 성인이 되어 국가 시설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됩니다. 이는 공동체가 미래에 지출해야 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미리 부채로 떠안는 것과 같습니다.

소셜 기술, 아이의 ‘선생님’이자 엄마의 ‘조력자’가 되다

이러한 계산서를 지우기 위해, 혁신적인 기술을 가진 소셜 벤처들은 기술을 통해 돌봄의 빈틈을 메우고 있습니다. 과거의 돌봄이 오직 부모의 희생이나 물리적인 시설에만 의존했다면, 이제는 디지털 기술이 그 빈틈을 메우는 훌륭한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죠.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두부(dubu)’는 발달장애 아동이나 느린 학습자들이 병원에 가지 않고도 집에서 체계적인 인지 재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AI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단순히 교육용 앱을 넘어 가족 전체의 삶의 구조를 바꾸는 혁신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집으로 찾아온 인지 재활 병원] 

전문 치료사를 만나기 위해 왕복 몇 시간을 길 위에서 보내야 했던 '이동의 고통'을 획기적으로 줄여줍니다. AI가 아이의 반응 속도와 정답률을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전문 치료사가 곁에 있는 것처럼 아이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훈련을 매일 제공합니다.

[아이가 스스로 일어서는 힘, 자립의 시작] 

기술의 가장 큰 미덕은 아이가 타인의 도움 없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인지 능력이 1% 향상될수록 아이는 성인이 되었을 때 혼자서 신발 끈을 묶거나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는 등의 자립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는 가족의 평생 돌봄 부담을 줄이는 가장 핵심적인 열쇠가 됩니다.

[부모에게 되돌려준 ‘숨 쉴 틈’] 

아이가 AI 콘텐츠에 집중하는 30분에서 1시간의 시간. 그 시간 동안 부모는 비로소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시거나 밀린 가사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기술이 부모의 돌봄노동을 일부 분담하며, 가족 전체가 심리적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지탱하는 안전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소셜 기술은 부모님의 손길이 닿지 못하는 빈틈을 채우며 가족 전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단단한 지지대가 되어줍니다.

데이터로 증명하는 변화: 하루 ‘23,900원’의 행복

그렇다면, 엄마에게 돌려준 이 소중한 ‘시간의 여유'와 아이의 '홀로서기'는 우리 사회에 과연 얼마만큼의 가치로 기록될 수 있을까요? 단순히 '좋은 일을 했다'는 감성적인 만족을 넘어, 그 변화의 실체를 정직한 숫자로 들여다보았는데요. CSES 사회적가치 측정 방법론에 따라, 성과를 내기 위해 투입된 실제 비용을 제외한 순 사회적 가치(Net SV)를 도출해 보았습니다.

<발달장애 재활 솔루션의 일일 사회적 가치(Net SV) 산출>

일일 Net SV (23,900원) = A(돌봄 및 치료 대체 가치) + B(미래 자립 및 비용 절감 가치) - C(운영 비용)

1. [A] 오늘 당장 아낀 치료비와 시간1 (+8,500원) [Outcome]

•   오프라인 재활 센터 이용 시 지불해야 하는 회당 치료비(6만 원)와 보호자의 이동시간(2시간)의 기회비용을 합산하여, 이를 기술 기여도에 따라 하루치 가치로 환산한 값입니다.

•   보통 발달장애 재활 센터의 1회 수업료는 약 6만 원(정부 바우처 및 시장 평균가 기준)입니다. 여기에 보호자가 아이를 데리고 이동하는 왕복 2시간의 가치(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적용 시 20,640원)를 더하면, 센터 1회 방문 시 약 80,640원의 유무형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를 연간 가치(52주)로 환산하면 약 419만 원에 달하지만, 우리는 가치를 부풀리지 않기 위해 기술 기여도 75%만을 인정합니다. 이 최종 금액(약 314만 원)을 365일로 나누면, 하루 평균 약 8,500원의 직접적인 사회적 성과가 도출됩니다.

•   산출과정

 일일가치 = {(회당 치료비 + 보호자 이동 시간 가치) × 주당 횟수 × 52주 × 기술 기여도} ÷ 365일

① 회당 회피 비용 산정: 약 80,640원 

 - 재활 수업료: 60,000원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단가 및 민간 센터 평균가 중 보수적 금액 적용) 

 - 이동 시간 가치: 20,640원 (왕복 2시간 ×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2)

② 연간 총 가치 환산: 4,193,280원

 - 주 1회 오프라인 센터 방문을 디지털 솔루션으로 대체한다고 가정 (80,640원 X 52주)

③ 기술 기여도 적용(75%): 3,144,960원 

 - 아이의 성장이 100% 기술 때문만은 아니라는 보수적 측정 원칙에 따라 외부 요인을 제외한 75%만 인정

④ 일일 가치로 쪼개기: 최종 약 8,500원 

  - 3,144,960원 ÷ 365일 ≈ 8,616원 (단위 절삭 및 보수적 조정 8,500원)

2. [B] 평생의 짐을 덜어주는 자립 가치 (+21,100원) [Impact]

•  아동기에 인지 재활을 성공적으로 마친 아이가 성인이 되어 국가 시설에 수용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때 절감되는 사회적 비용(시설 운영비, 국가 보조금 등)의 평생 가치를 하루치로 계산한 것입니다.

•  아이 한 명의 연간 시설 회피 비용(약 550만 원)의 30년 치 총합을 기획재정부 사회적 할인율(3%)을 적용해 현재 가치(약 1억 780만 원)로 환산합니다. 여기에 기술 기여도 75%를 반영한 최종 임팩트(약 8,085만 원)를 인지 재활의 골든타임인 10.5년(3,832일) 동안 매일의 가치로 공평하게 배분하면 하루 약 21,100원이 도출됩니다.

•  산출과정

 일일 가치 = {(연간 시설 회피 비용 × 연금현가계수) × 기술 기여도} ÷ 인지 발달 골든타임(일수)

① 매년 아끼는 사회적 비용 산정 (연간 550만 원)

 - 아이가 자립하여 시설에 입소하지 않을 때 국가와 지자체가 절감하는 직접적인 운영비 및 보조금입니다.

 * 약 350만원 : 『2026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 안내』 상의 시설별 정원 대비 총 예산을 1인당 지분으로 나눈 값

 * 약 120만원 : 『장애인연금법』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2026년 개정 고시를 기준으로, 시설 수용 시 국가가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복지 예산의 차액을 산정     

 * 약 80만원 : 국민건강보험공단(NHIS)의 시설 거주 장애인과 지역사회 거주 장애인 간 평균 의료 이용량 데이터 및 2026년 공공보건의료 예산 지표를 기반으로 산출

② 평생 가치로의 환산 (약 1억 780만 원)

 -  성인기 자립 기간(30년) 동안 발생할 미래 가치를 기획재정부 공식 할인율(3%)을 적용해 현재 가치로 끌어옵니다.

 - 5,500,000원(연간) X 19,6(연금현가계수*) = 107,800,000원 

    19.6은 할인율 3%로 30년 간 받는 연금의 현재 가치를 계산할 때 사용하는 표준계수

    * 현가계수(Present Value Factor) : 한마디로 ‘미래에 생길 돈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 주는 마법의 비율

※ 왜 현가계수를 도입하나요? (시간의 가치)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오늘의 100만 원과 10년 뒤의 100만 원은 가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를 경제학에서는 시간 가치(Time Value of Money)라고 부릅니다.

- 물가 상승: 시간이 흐르면 물가가 올라서 지금 10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을 10년 뒤에는 못 살 수도 있습니다.

- 기회 비용: 지금 100만 원이 있다면 투자를 해서 이자를 불릴 수 있지만, 10년 뒤에 받는 돈은 그 기회가 없습니다.

- 불확실성: 미래에 그 돈이 진짜로 생길지 100% 장담할 수 없는 위험성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사회 가치를 측정할 때, 아이가 20~30년 뒤에 자립해서 아낄 세금을 그대로 더하면 수치가 너무 부풀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미래의 가치를 현재 시점의 가치로 적절하게 깎아주는 작업(할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③ 기술 기여도 적용 (약 8,085만 원)

 - 아이의 자립이 100% 기술 덕분은 아니므로(부모 사랑, 교사 지도 등 포함), SPC의 보수적 측정 원칙에 따라 기술 기여도 75%만 인정*합니다.

     (* 사회적 가치 측정의 표준 가이드라인에 근거 / 출처: 사회적가치연구원(CSES), 『사회성과인센티브(SPC) 측정 매뉴얼』)

 - 107,800,000원 X 0.75 = 80,850,000원

※ 왜 75%만 인정하고 25%는 깎나요?

가장 큰 이유는 "아이의 변화가 오직 이 기술 때문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가치 측정의 대전제는 '정직함'과 '보수성'입니다.

- 독박 성과 금지의 원칙: 아이가 인지 능력이 좋아진 데에는 AI 솔루션의 도움도 크지만, 부모님의 헌신적인 사랑, 학교 선생님의 지도, 아이 스스로의 노력, 그리고 시간이 흐르며 자연스럽게 성장한 부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 과잉 청구 방지: 만약 100%를 기업의 성과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다른 이해관계자 (부모, 학교 등)의 노력을 가로채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기술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판단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외부 요인의 몫인 25%를 미리 떼어 놓고 계산하는 것입니다.

④ 일일 단위 배분 (최종 21,100원)

 - 이 거대한 미래 열매(8,000만 원)를 맺기 위해 씨앗을 뿌린 기간인 '인지 발달 골든타임(10.5년)'에 매일의 가치로 나누어 줍니다.

- 80,850,000원 ÷ 3,832일(10.5년) ≈ 21, 098.6원 (반올림하여 21,100원)

※ 왜 10.5년인가요?

‘원인’이 있는 곳에 ‘가치’를 배분하기 때문입니다 (인과관계의 원칙)

아이가 성인이 되어 시설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자립하는 ‘기적’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이의 뇌가 가장 활발하게 발달하는 시기에 수천 번의 반복 훈련과 인지 재활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입니다.

- 미래의 거대한 수확(8,000만 원)을 거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활 훈련'이라는 씨앗을 뿌리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 따라서 그 열매의 가치를, 열매가 열리기까지 정성을 쏟은 모든 훈련의 날들(10.5년)에 공평하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오늘 아이가 한 30분의 훈련이 21,100원어치의 미래를 만들었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 왜 하필 '10.5년'인가요? (인지 발달의 골든타임)

10.5년이라는 숫자는 발달장애 아동의 재활에서 가장 중요한 '인지 발달의 골든타임'을 의미합니다.

- 산출 근거: 보통 영유아기(약 3세)에 장애를 발견하여 초기 개입을 시작하고, 기초 학령기가 끝나는 청소년기(약 13~14세)까지 집중적인 인지 재활이 이루어지는 기간을 보수적으로 합산한 수치입니다.

- 출처: 보건복지부의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가이드라인과 소아정신과 전문의들이 권고하는 '집중 재활 권장 기간'을 참고하여 SPC 측정 표준에서 설정한 기간입니다.

3. [C] 정직한 솔루션 유지비 (-5,700원) [Cost]

•  발달장애 재활이라는 고도의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투입되는 AI 알고리즘 고도화 비용, 전문 콘텐츠 감수비, 스마트 기기 및 서버 인프라 운영비, 전문 상담 인력의 인건비를 하루치로 환산한 실비입니다.

•  사회성과인센티브(SPC) 측정매뉴얼(2024년 개정판)』의 비용 측정 원칙에 따라, 서비스를 운영하는 데 드는 연간 총 직접 비용(약 208만 원/인)을 365일로 나눕니다. 구체적으로는 전문 콘텐츠 개발비(2,800원), 기기 및 서버 유지비(1,500원), 상담 및 모니터링 인건비(1,400원)를 합산하여 도출됩니다.

•  산출과정

① 콘텐츠 및 AI 알고리즘 고도화 (약 2,800원)

 - (연간 전문 인력 인건비 + 외부 전문가 감수비) ÷ 연간 이용자 수 ÷ 365일

- 일반 학습지와 달리 발달장애 재활 콘텐츠는 특수교육 전문가와 소아정신과 전문의의 감수가 필수적입니다.

아이의 반응에 따라 수만 가지 시나리오로 변하는 고도의 AI 알고리즘을 유지하고, 매달 새로운 재활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 근거: 2026년 고용노동부 전문직종별 임금실태조사 기준, 의료·교육 전문가의 평균 기술료를 서비스 이용자 수로 배분하여 산출*했습니다.

 (* 근거 및 출처: 2026년 고용노동부 임금직무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및 의료·교육 전문가 평균 시급 기반 

 참여 기업(두부 등) R&D 명세서: 연간 콘텐츠 개발 및 AI 학습 데이터 정제 예산 총액 기준)

② 스마트 기기 및 서버 인프라 (약 1,500원)

 -  전용 기기 렌탈/감가상각비 ÷ 24개월) + (월간 클라우드 서버 사용료 ÷ 이용자 수)를 일 단위로 환산

 - 아이가 인지 훈련에 사용하는 전용 태블릿과 감각 자극을 돕는 보조 도구들의 감가상각비입니다. (기기 수명을 24개월로 산정했을 때의 하루치 비용)

 - 기기 수명 24개월 기준의 월 렌탈료와 2026년 클라우드 서버(AWS/Azure 등) 표준 단가를 기반으로 일일 비용을 산정*했습니다.

 (* 근거 및 출처: 2026년 국내외 주요 CSP(Cloud Service Provider) 요금표: 실시간 데이터 처리 서버 표준 단가.

  조달청 및 렌탈 시장 가액: 교육용 스마트 단말기 24개월 장기 렌탈 표준 계약 단가.

③ 전문 상담 및 운영 인건비 (약 1,400원)

 -  (전담 상담 인력의 연간 노무비 ÷ 관리 아동 수) ÷ 365일

 -  부모님 상담 및 데이터 리포트 발행을 담당하는 운영 인력의 인건비 중 1인당 배분액입니다.

 -  근거: 2026년 최저임금(10,320원) 및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용*했습니다.

 (* 근거 및 출처: 고용노동부 2026년 최저임금 고시: 시급 10,320원 및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용.

 소셜 벤처 실무 운영 로그: 전담 매니저 1인당 케어하는 평균 아동 수(Load) 데이터 기반.)

➡︎ 합계: 약 5,700원 (연간 약 208만 원 규모)

※ 잠깐! 5,700원은 어떤 돈인가요?

5,700원의 정체: 아이의 세상을 지키는 ‘희망 유지비’

사회적 가치(Net SV)를 계산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은 "성과를 내기 위해 쓴 비용을 정직하게 뺀다"는 것입니다. 5,700원은 단순히 기기값 뿐만 아니라,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장애 재활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한 실무적인 비용의 합계입니다.

※ 산출 근거 상세 

• 직접 비용(5,700원): 사회성과인센티브(SPC) 참여 기업인 '두브레인'의 실무 운영 데이터 및 사회적가치연구원(CSES)의 Net SV 측정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산출했습니다.

• 전문가 가중치: 발달장애 특수성을 고려하여 소아정신과 전문의 등 전문 인력의 콘텐츠 감수 및 AI 알고리즘 유지보수 비용을 실비 기준으로 반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당장 아낀 비용(A)과 내일의 자립 가치(B)를 더하고, 기술 유지비(C)를 정직하게 차감한 결과 하루 '23,900원'이라는 순 사회적 가치가 도출됩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이득을 넘어, 기술이 한 아이의 존엄한 성장과 가족의 평온한 일상을 지탱하기 위해 매일 쌓아가는 가장 정직한 ‘희망의 가격’입니다.

축적의 가치: 23,900원이 만드는 ‘8천만 원’의 기적

매일 적립되는 23,900원은 언뜻 평범한 하루치 식비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숫자가 발달장애 아동의 인지 역량이 완성되는 ‘골든타임’인 10.5년(3,832일)과 만나면, 그 합계는 약 8,085만 원이라는 거대한 기적으로 변합니다. 이는 미래 가치를 현재 시점으로 보수적으로 환산(사회적 할인율 3% 적용)했음에도 도출되는 실질적인 성과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8,085만 원이 단순한 산술적 합계가 아닌, 한 가족의 무너진 일상을 지탱하는 ‘사회적 안전 자본(Social Safety Capital)’이라는 점입니다. 아이가 기술을 통해 스스로 신발 끈을 묶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법을 배울 때, 부모는 ‘내가 사라진 뒤 남겨질 아이’에 대한 공포로부터 해방됩니다. 즉, 이 숫자는 한 가족이 극단적인 선택이나 붕괴의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의 방어선’이자, 우리 공동체가 미래에 지불해야 할 막대한 복지 비용을 미리 해결해 놓은 ‘선제적 저축’인 셈입니다.

숫자가 전하는 따뜻한 안부

지금까지 우리는 차가운 통계 속에 숨겨진 23,900원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한 아이의 평생과 가족의 일상을 지탱하는 안전망이 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앞서 확인한 12.4시간이라는 돌봄의 무게는 결코 한 가정이 오롯이 짊어질 몫이 아닙니다.

모호했던 복지의 노력이 이처럼 정교한 데이터로 증명될 때, 우리의 실천은 비로소 막연한 선의를 넘어 세상을 바꾸는 강력한 확신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확인한 23,900원은 단순히 예산을 절감했다는 경제적 성적표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이가 오늘 하루도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안도감의 가격’이며, 고립되었던 부모님이 아이와 함께 웃으며 마시는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지켜준 가치입니다.

가정의 달 5월, 모든 가족이 각자의 속도에 맞춰 행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버려지는 시간에서 8,085만 원의 희망을 건져 올리는 이 여정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당신이 보낸 작은 관심은, 특별한 아이를 키우는 가족들이 포기하지 않고 내일을 향해 한 발짝 더 내딛는 가장 단단한 용기가 될 것입니다.

[데이터 출처 및 산출 근거]

본 콘텐츠에 인용된 모든 수치는 국가 공인 통계, 정부 부처 고시, 그리고 CSES측정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산출되었습니다.

1. 발달장애 돌봄 현황 및 심리 지표

•일 평균 돌봄 시간(12.4시간): 보건복지부, 『2023 발달장애인 실태조사』 (2024.12 발행). 국가 승인 통계로 잠자는 시간을 제외한 일과 대부분이 돌봄에 저당 잡힌 실태를 반영

•보호자 심리적 고통(92.6%): 국립재활원, 『2025 장애인 및 가족의 건강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2026.02 발표). 보호자의 우울 위험군 및 중증도 이상 스트레스 경험 비율에 대한 가장 최신 임상 데이터

2. 경제적 가치 산출 기초 데이터 (2026년 기준)

•최저임금(10,320원):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 2026년 법정 최저임금으로, 보호자 이동 및 대기 시간(2시간)의 기회비용 환산에 적용

•재활 치료 비용(60,000원): 보건복지부, 『2026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안내』. 정부 바우처 표준 단가 및 민간 재활 센터 시장 평균 가격의 보수적 하한선

•시설 보호 비용(연간 550만 원): 보건복지부, 『2026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지침』. 장애인 1인당 시설 거주 시 발생하는 직접 비용(운영비, 보조금 등) 중 자립 시 절감되는 회피분

•사회적 할인율(3%): 기획재정부, 『사회적 할인율 지침』. 미래 가치를 현재 시점으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정부 공식 이율

3. 측정 방법론 및 공식

•측정 표준: CSES 발행 『사회성과인센티브(SPC) 측정매뉴얼(2024년 개정판)』 및 순 사회적 가치(Net SV) 측정 원칙 준용

•기여도(75%): 성과에 미친 기술의 직접적인 몫을 의미함. 부모의 노력 및 환경 요인(25%)을 제외한 보수적 수치를 적용

•현가 환산: 기재부 지침(3%)에 따라 30년 임팩트 기간 설정, 연금현가계수 19.6 적용하여 미래 자립 가치를 현재 가치로 할인

•대체 효과 제외: 기술 도입이 없었더라도 발생했을 변화량을 수치에서 차감하여 결과의 정직함을 확보

4. 세부 항목별 산출 공식

•[A] 치료 및 돌봄 대체(8,500원): {(회당 치료비 60,000원 + 이동 2시간 가치 20,640원) × 연간 52회 × 기여도 75%} ÷ 365일

•[B] 미래 자립 가치(21,100원): {(연간 시설 보호 회피 비용 550만 원 × 연금현가계수 19.6) × 기여도 75%} ÷ 인지 재활 골든타임(10.5년/3,832일)

•[C] 운영 비용(5,700원): SPC 참여 기업(두브레인 등) 연간 실제 운영비 총액 ÷ 연간 이용자 수 ÷ 365일

5.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연계

•SDG 3 (건강과 복지): 발달장애 아동의 인지 재활 접근성 향상 및 의료 서비스 격차 해소함.

•SDG 5 (성평등): 여성 보호자에게 집중된 무급 돌봄 노동 가치를 데이터로 인정하고 가계 내 책임 분담 지원함.

•SDG 10 (불평등 완화): 장애로 인한 사회 참여 장벽을 허물고 평등한 자립 기회를 제공함.

각주1.

① 치료비 기준: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단가」 및 민간 재활 센터 시장 평균가.

• 정부가 장애 아동 재활을 위해 지원하는 공식 금액과 실제 부모님들이 지불하는 시장 가격 참고

② 시간의 가치: 고용노동부 「2024년 최저임금 고시」.

•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이동하는 2시간을 단순히 '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경제적 활동이 가능한 '기회비용'으로 환산하기 위해 국가 기준인 최저임금 적용

③ 측정 방법론: 사회적가치연구원(CSES) 「사회성과인센티브(SPC) 측정 매뉴얼」.

• 매뉴얼에 따라, 성과를 부풀리지 않고 정직하게 계산하는 공식 사용

각주2.

고용노동부(MOEL) 고시 제2025-47호 / 최저 시간급 (시급) 10,320원

* 작성자 : CSES 홍보팀 · SPC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