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ES Issue Brief Vol.23
패널티를 인센티브로 바꾸는 사회적 가치 거래제: 장애인 고용 정책의 새로운 접근
사회적 가치 거래제는 기업이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한 성과를 거래 가능한 가치로 인정해, 규제와 패널티 중심 정책을 인센티브 중심으로 전환하는 제도입니다.
본 이슈브리프는 장애인 고용 의무제가 낮은 실효성과 단기 고용 문제를 낳고 있다고 분석하며, 이를 거래제 방식으로 개선할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또한 탄소배출권 거래제 등 해외 사례를 통해 성공 요인과 한계를 살펴보고
사회적 가치 거래제가 기업 성장과 사회문제 해결을 동시에 촉진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시합니다.
※ 본 보고서 전문은 하단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