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일상은 어떤 숫자로 기록되고 있습니까?"

사회적가치연구원이 선보이는 <숫자로 보는 사회적 가치>는 우리 곁의 모호한 사회 현상들을 명확한 데이터와 화폐 가치로 읽어내는 프로젝트입니다. 

일상 속 숨겨진 사회적 비용과 우리가 만들어낸 변화의 크기를 정밀하게 측정하며, 막연한 선의를 넘어 숫자로 증명되는 사회적 가치를 기록합니다.

• [숫자로 보는 사회적 가치] 1,300개라는 숫자의 무게: 당신의 식탁 뒤에 숨겨진 '사회적 계산서'
• [숫자로 보는 사회적 가치] 12.4시간, 멈추지 않는 돌봄: 한 가족의 하루 뒤에 숨겨진 사회적 계산서
• [숫자로 보는 사회적 가치] 오염과 자원의 경계선, 0.01mm 필터가 바꾼 '도시의 계산서'
  
• [숫자로 보는 사회적 가치] 우체통 주소가 아이의 꿈을 결정하지 않도록
• [숫자로 보는 사회적 가치] 45.5℃의 찜통방, 더위를 피하는 집이 가장 위험한 곳이 되지 않도록

폭염 속 찜통방, 우리가 외면한 ‘기후 불평등’의 온도

2026년 8월, 대한민국은 122년 기상관측 사상 최악의 더위와 싸웠습니다. 경남 양산의 기온이 초유의 42.5℃를 돌파했고, 8월 첫날에만 96명의 온열질환자가 응급실로 실려 갔습니다.1 폭염 특보가 내리면 사람들은 서둘러 집으로 향합니다. 상식적으로 집은 무더위를 피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그늘이어야 하니까요. 하지만 우리 사회의 어떤 집들에게 이 상식은 통하지 않습니다.

최근 서울신문2 과 경향신문3 등 주요언론의 연속 르포 보도에 따르면, 바깥 기온이 35℃일 때 강남의 한 아파트 실내 온도는 32.9℃를 유지했지만, 단열이 안 되는 강북의 낡은 빌라촌과 쪽방의 방 안 온도는 무려 45.5℃까지 치솟았습니다. 창문이 작고 단열재조차 없는 낡은 집들은 한낮의 태양열을 고스란히 머금어 거대한 가마솥으로 변합니다. 더위를 피하려 들어간 집이 오히려 생명을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공간이 되는 기막힌 역설입니다.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4 올해 누적된 1,889명의 온열질환자 중 약 30%가 야외가 아닌 '집 안'에서 발생했습니다.

선풍기 한 대와 젖은 수건에 의지해 45.5℃를 견디는 어르신들에게 "왜 에어컨을 켜지 않느냐"고 묻는 것은 폭력입니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5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 가구는 상위 20% 가구보다 소득 대비 광열비(전기·난방비) 지출 부담이 무려 3.5배나 높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은 단순한 날씨 현상이 아닙니다. 경제력이 곧 실내 생존 온도를 결정하는 냉혹한 ‘기후 불평등’의 현실입니다.

숫자로 직면하는 기후 빈곤 성적표: "가난한 이의 여름이 더 뜨거운 이유"

◈ 45.5℃: 서울의 단열 안 된 낡은 빌라촌 낮 최고 온도사례 (야외 35℃ 대비 10도 이상 높음)

◈  3.5배: 소득 하위 20% 가구의 소득 대비 광열비 지출 비중 (상위 20% 가구 대비 3.5배의 가계 부담)

◈ 30%:  2026년 발생한 누적 온열질환자(1,889명) 중 온열질환 발병 장소가 '실내(집 안)'인 비율

*출처: (서울신문(2026.08), 경향신문(2026.08),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

구호품 대신 기술을 달다: 기술이 만드는 변화, 4.2℃의 차이가 바꾸는 삶

폭염은 가장 낮은 곳으로 먼저 흘러가지만 이를 막아내는 방파제는 일회성 생수 지원이 아닌 '데이터와 기술'입니다. 한국주거복지사회적협동조합과 같은 전문 기관들은 에너지 빈곤층의 주거 환경을 근본적으로 고치고 있습니다.

◈ 한국주거복지사회적협동조합:

낡은 벽에 고효율 단열재를 시공하고, 지붕엔 햇빛을 반사하는 쿨루프(Cool Roof) 페인트를 칠하여 물리적 주거 환경의 체질을 바꿉니다.

◈ 식스티헤르츠(60Hz):

베란다 미니 태양광 패널과 소규모 가상발전소(VPP) IT 기술을 연계하여, 각 가구가 생산한 깨끗한 전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가계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지능적으로 절감합니다.

이러한 기술적 솔루션의 효과는 데이터로도 명확히 입증됩니다. 환경부와 울산 울주군 등이 진행한 쿨루프 시범사업 실증 결과에 따르면, 차열 시공을 거친 노후 주택은 옥상 표면 온도가 10~20℃ 감소함에 따라 찜통 같던 집 안의 실내 온도가 평균 4.2℃ 하락하는 극적인 변화6를 보였습니다. 

*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 (쿨루프/차열도료 조성 사업) - 주관: 환경부 · 한국환경공단

울주군 기후변화 취약계층 쿨루프(Cool Roof) 지원사업 - 주관: 울주군 (및 지자체별 쿨루프 보급·지원사업)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주택 가구 보수 및 차열 시공) - 주관: 한국에너지재단

지자체별 쿨루프(Cool Roof) 보급 및 지원사업 - 주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등 각 지자체

물리적인 온도 하락은 곧바로 경제적 부담 완화로 이어집니다. 가구당 여름철 냉방 에너지 사용량이 약 20% 절감되는 효과가 발생하며, 여기에 가상발전소(VPP) 및 재생에너지 연계 솔루션이 더해지면 전력 소비 효율은 극대화됩니다. 전기료가 무서워 플러그를 뽑아 두었던 에어컨이 마침내 돌아가기 시작할 때, 기술은 비로소 빈곤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연대가 됩니다. 

통장과 생명을 구한 숫자: 4.2℃가 낮춘 하루의 가치는 얼마일까?

그렇다면 폭염의 한가운데서 취약계층 가구의 온도가 4.2℃ 낮아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단순히 시원해지는 것을 넘어, 이 변화는 우리 사회 전체에 거대한 화폐적 가치를 남깁니다. 사회적가치연구원(CSES)의 측정 가이드라인과 공공 평가 프레임워크를 적용하여, 에너지 솔루션이 가동되는 폭염기(90일)7 동안의 가구당 창출되는 가치를 계산해 보았습니다.

※ 폭염기 90일: 기상청 여름철 통계 기준 및 한국에너지공단 하계 냉방기 가동 표준 기간 적용

기후 빈곤 해소를 통한 사회적 가치(SV) 산출 내역

일일 Net SV = A(보건성과) + B(경제성과) + C(주거복지성과) + (환경성과) - D(인프라 투입원가)

A. 온열 질환 예방 가치 (보건성과: Outcome) 800원

B. 직접 전기요금 절감액 (경제성과: Impact) 1,800원

C. 냉방 쾌적성 편익 (주거복지성과: Outcome) 1,200원

D. 탄소 배출 감축가치 (환경성과: Impact) 200원

E. 인프라 감가 및 유지비용 (투입원가: Cost) -300원

➡︎  Net SV = A (800원) + B (600원) + C(1,200원) + D(200원) - E(300원) = 2,500원/일

* 종합적인 Net SV(순 사회적 가치)는 한 가구가 여름철 폭염기(90일) 동안 매일 창출하는 '사회적 편익(A+B+C+D)'에서 '실제 투입된 원가(E)'를 차감한 순가치입니다.

1. [A] 보건성과: 무사히 지나간 여름밤의 가치 (+800원) [Outcome]

폭염의 한가운데서 실내 온도 4.2℃ 하락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주거 취약계층을 지키는 '생존선'입니다. 한국환경연구원(KEI) 및 보건학계의 폭염 건강피해 역학조사 결과에 따르면8, 폭염 임계온도(약 31~33℃) 이상에서는 단 1℃의 기온 변화만으로도 온열질환 위험도가 평균 3.5%씩 낮아집니다. 즉, 이들의 통합 기술 솔루션으로 실내 온도를 4.2℃ 끌어내렸다는 것은 고령자나 기저질환자를 위협하던 열사병 발병 확률을 약 15%나 덜어냈다는 뜻입니다.9

* 폭염 임계온도 초과 시 1℃당 온열질환 위험도 증가폭은 한국환경연구원(KEI)의 기후변화 건강영향 평가 및 국내 환경보건학계의 기온-사망/이환 역학조사 평균 추정치(약 3.5%)를 준용하였으며, 4.2℃ 하락에 따른 위험도 감소 수치(약 15%)는 이를 역산하여 도출함

그렇다면 이 15%의 생존선 방어율은 우리 사회에 구체적으로 얼마의 가치를 창출했을까요? 이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온열질환(질병코드 T67) 1건 발생 시 가계와 사회가 감당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과 통계청의 보건·요양 통계를 종합해 보면, 온열질환 1건당 발생하는 비용은 평균 48만 원에 달합니다. 이는 크게 두 가지 축으로 구성됩니다.

• 직접 의료비 (약 25~28만 원): 열사병 등으로 응급실을 방문하여 수액 투여, 혈액 검사, 단기 입원(1~2일) 등을 받을 때 발생하는 총진료비(건강보험공단 부담금 + 환자 본인부담금)

• 간접 기회비용 (약 20만 원): 환자가 치료와 회복을 위해 최소 1~2일간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 발생하는 근로 손실과, 고령자 등을 돌보기 위해 가족이 일을 쉬거나 간병인을 고용해야 하는 노동 가치가 포함된 최소한의 방어 비용

✅ 어떻게 계산하나요?

온열질환 발생 시 발생하는 평균 진료비 및 간병비(약 48만 원)에 온도 하락에 따른 발병 위험 감소율(약 15%)을 곱하여 여름철 가구당 절감액(약 7만 2천 원)을 구한 뒤, 폭염 기간(90일)으로 나누어 일일 가치를 산정합니다.

※  4.2℃ 감소 시 온열질환 발병률 15% 감소 추정, 가구당 평균 의료비 손실 방지액 72,000원 적용)

※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온열질환자 평균 진료비 및 간병비 통계」,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보고서」

2. [B] 경제성과: 요금 공포를 지운 시원한 바람 (+600원/일) [Impact]

미니 태양광이 전기를 직접 생산하고 단열재가 냉기를 가두면 고지서의 숫자가 확연히 달라집니다. 이들의 통합 솔루션은 주택용 전력 누진 구간을 낮춰 가구당 매일 600원(월 18,000원)의 실질적인 현금성 전기요금 절감 효과를 창출합니다.

✅ 어떻게 계산하나요?

자가발전(미니 태양광)과 에너지 효율화(단열·쿨루프)로 월평균 전력 사용량이 약 50kWh 감소하면서, 한전 전력 요금표의 누진 구간이 하향(2구간 → 1구간) 조정되어 고지서에서 직접 차감되는 '직접 요금 절감액'을 산출합니다.

【월 평균 전력 사용량 감축 근거 (월 약 50kWh 절감)】

①  300W급 베란다 미니 태양광 발전량: 월 약 30 ~ 40kWh

 300~330W급 모듈 × 일평균 발전시간(약 3.5시간) × 30일 ≈ 월 31.5 ~ 35kWh 생산

* 출처: 한국에너지공단(KEA) 신재생에너지 설비 인증 기준 및 서울특별시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실증 데이터

② 단열·쿨루프 시공에 따른 냉방 전력 절감량: 월 약 10 ~ 20kWh

쿨루프 및 창호 단열 조치로 실내 온도가 평균 4.2℃ 하락함에 따라 에어컨·선풍기 등 냉방기기 가동 시간이 감소합니다. 이는 취약계층 가구의 여름철 평균 냉방 전력 사용량을 약 20% 내외 절감시키는 효과(월 10∼20"kWh"  절감)로 나타납니다.

*출처: 환경부·한국환경공단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 성과평가 보고서」 및 지자체(울주군 등) 쿨루프 시범사업 모니터링 결과

【직접 요금 절감액 (일 600원 / 월 18,000원)】

미니 태양광 발전과 단열 효과가 결합하여 월평균 전력 사용량이 약 50kWh 감소합니다. 이 감소분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사용량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주택용 전력 누진 구간을 2구간에서 1구간(300kWh 이하)으로 하향시켜 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 인하 효과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월 18,000원의 실효적인 요금 절감을 발생시키기 때문입니다.

• 전기료 절감액: 

* 출처: 한국전력공사 「주택용 전력 요금표(누진 구간 정산)」, 한국에너지공단(KEA), 환경부·한국환경공단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 성과평가 보고서

3. [C] 찜통방을 삶의 공간으로 바꾸는 쾌적성 효용 (+1,200원/일) [Outcome]

전기료 공포 때문에 에어컨을 켜지 못하던 취약계층이 시원하고 적정한 환경에서 생활하게 됨으로써 폭염 스트레스 완화, 수면의 질 향상, 심리적 안도감 등 주거 삶의 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됩니다. 시장 가격이 없는 이 무형의 주거복지 편익을 화폐화하여 가구당 매일 1,200원(월 36,000원)의 가치를 산정합니다.

✅ 어떻게 계산하나요?

누진세 부담 완화로 수혜 가구가 심리적 제약 없이 적정 온도를 유지하며 누리는 '주거 삶의 질 개선 효용'을 경제학적 평가 모델인 조건부 가치측정법(CVM) 및 지불의사가격(WTP) 원칙을 통해 일일 화폐 가치로 산출합니다.

【냉방 쾌적성 편익 (일 1,200원 / 월 36,000원)】

• 산출 근거: 사회적가치연구원(CSES) 『사회성과인센티브 측정 매뉴얼 (2024 개정판)』 지불의사가격(WTP) 기준 (pp. 20, 43) 및 KDI PIMAC 『CVM(조건부가치측정법) 분석지침』의 편익이전법(Benefit Transfer) 원칙 준용

• 상세 로직: '폭염 속 주거 쾌적함'이라는 시장 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무형의 가치를 정량화하기 위해 공공투자 평가 기법인 조건부 가치측정법(CVM)을 적용했습니다. CSES 매뉴얼의 비시장재 가치 산정 규정(WTP)에 의거하여, 누진세 부담 완화로 수혜 가구가 심리적 제약 없이 냉방기를 가동함으로써 얻는 효용을 측정했습니다. 본 평가에서는 직접 설문을 대신하여 기존 CVM 연구 사례의 WTP 값을 대상 사업에 매칭하는 KDI PIMAC의 '편익이전법' 가이드라인을 따랐으며, 보수적 접근 원칙에 의거하여 가구당 일일 지불의사액(WTP)을 최저 기준치인 일 1,200원(월 36,000원)으로 산정하여 반영했습니다.

※ [A] 보건 성과의 온열질환 예방 효과와 중복 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체적 건강 진료비 절감액은 완전히 배제하고, 수면의 질 향상, 폭염 스트레스 감소, 열악한 주거 환경 탈출 등 순수한 '신체·심리적 주거 쾌적성 및 삶의 질 개선 효과'만을 평가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 냉방 쾌적성 편익:

※ CVM은 조건부가치측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의 약자로, 시장에서 사고팔지 않아 가격표가 없는 유·무형의 편익(주거 쾌적성, 환경 보호 등)에 가상의 가격을 매기는 방법입니다.

※ 중복 계산(Double Counting) 방지: [A] 보건 성과(온열질환 예방 가치)와 평가 항목이 겹치지 않도록 신체적 의료비 절감액을 완전히 배제하고 순수한 주거 환경 개선 효용(WTP)만을 독립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 출처: 사회적가치연구원(CSES) 『사회성과인센티브 측정 매뉴얼 (2024 개정판)』 (pp. 20, 43), KDI PIMAC 『CVM(조건부가치측정법) 분석지침』

4. [D] 환경성과: 지구의 온도를 낮춘 기여 (+200원) [Impact]

에너지 효율화 및 태양광 발전을 통해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지구온난화를 막는 데 기여한 친환경 임팩트입니다. 절감된 전력량을 탄소 배출 감축량으로 변환한 후 한국거래소 탄소배출권(KAU) 단가를 곱해 가치를 정량화했습니다.

✅ 어떻게 계산하나요?

가구당 여름철에 절감된 전력량(120kWh)을 국가 공인 전력 배출계수를 적용해 '탄소 감축량'으로 변환하고, 여기에 탄소 시장가(또는 사회적 탄소비용)를 곱하여 '일일 화폐 가치'로 환산합니다.

• 
  
• 여름철(90일) 전략 절감량: 120kWh (미니 태양광 자가발전 및 단열을 통한 냉방효율 개선분)10
• 탄소배출 감축량산출: 120kWh×0.4781kgCO2eq/kWh≈57.37kgCO2eq  (총 57.37 kg 감축)
• 화폐 가치 환산:11

* 전력 배출계수: 0.4781kgCO2eq/kWh (환경부 고시 국가 온실가스 배출계수 준용)

* 탄소 사회적 가격(SCC): 313.8원/kg  (톤당 약 313,800원, CSES 가이드라인 및 글로벌 사회적 탄소비용 지표 준용)

* 적용 기간: 여름철 폭염 집중 관리 기간 90일 기준

※ 출처: 환경부고시 「전력 배출계수」, 한국거래소(KRX) 탄소배출권(KAU) 시장가 및 사회적 탄소가격(SCC) 기준

5. [E] 인프라 운영비용: 부풀림을 막는 정직한 원가 (-300원) [Cost]

성과만을 과대 포장하는 그린워싱(Greenwashing)을 방지하기 위해, 태양광 패널 및 단열 시공에 투입된 총비용을 가장 보수적인 기준(짧은 내구연수 및 실제 유효 가동일)으로 감가상각하여 매일 차감 산정했습니다.

✅ 어떻게 계산하나요?

총 시공 인프라 원가 90만원12(베란다형 미니태양광 60만 원 + 쿨루프 및 창호 단열 실비용 30만 원)을 설비 내구연수 10년 및 연간 주 가동일(300일)로 나눈 일일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반영합니다.

*총 시공 인프라 원가 산정 (900,000원)

베란다형 미니태양광(300~330W급) 자재 및 시공비: 600,000원/쿨루프(차열 페인트) 및 창호 단열 조치 실비용: 300,000원

*보수적 내구연수 설정 (10년): 물리적 수명이 긴 태양광 모듈(20~25년) 기준을 배제, 무상보증 및 교체 주기가 짧은 마이크로 인버터와 차열 성능 반감기(7~10년)를 지닌 쿨루프 페인트의 수명을 기준(10년)으로 설정

*연간 유효 가동일 산정 (300일): 1년 365일 온전히 작동한다는 낙관적 가정을 배제하고, 장마·폭설·악천후 등 미가동일(65일)을 차감한 실제 유효 가동일 300일을 적용, 일일 감가상각비 부담을 보다 높게(보수적으로) 반영

➡︎  최종 정산: 찜통방이 쾌적한 집으로 바뀌며 창출한 하루의 가치

 ︎ Net SV = A(800원) + B(600원) + C(12,00원) + D(200원) - E(300원) = 2,500원/일

폭염 속 찜통방이 쾌적한 집으로 바뀌어 1가구가 안전하고 시원한 하루를 보낼 때마다, 국가 의료비 절감과 가계 소득 보전을 통해 매일 2,500원짜리 ‘기후 복지 자산’이 새롭게 쌓입니다.

* 태양광설비 단가출처: 서울시 및 지자체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표준시공 단가(한국에너지공단 KEA 기준 충족)

* 쿨루프 및 단열 단가 출처: 한국에너지재단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및 환경부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 평균 실비용 

* 내구연수 산정 근거: 한국에너지공단 A/S 가이드라인, 조달청 물품 내용연수 고시, 환경부 쿨루프 시공 가이드라인 및 미국 EPA 에너지스타 지침 준용

*회계 기준 출처: 한국주거복지사회적협동조합 표준 단가표, 기획예산처 「자산 감가상각 및 예비타당성조사 지침」

10년을  지탱할 192만 원의 ‘기후 생존 자본’13

여름철 매일 적립되는 2,500원의 가치는 흩어지는 숫자가 아닙니다. 이 인프라가 작동하는 폭염기 90일동안 가구당 연간 22.5만 원씩(90일X2500원) 창출되는 이 성과는, 미니 태양광과 단열 인프라의 수명인 10년 동안 차곡차곡 축적되는 자산입니다. 이 혜택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 볼까요?

미래에 얻을 가치를 오늘날의 돈으로 환산하기 위해 기획예산처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의 사회적 할인율(3.0%)을 적용하여 현재 가치(PV)로 계산하면, 한 가구의 지붕 위에는 약 192만 원의 거대한 기후 생존 자산이 형성됩니다. 

이 금액은 지자체가 응급 환자를 사후 치료하거나 매년 소모성 냉방비 바우처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단 한 번의 인프라 투자로 취약계층의 10년 치 생존을 구조적으로 보장하는‘기후 생존 자본’의 크기입니다.

✅ “왜 8.53을 곱하나요?”

돈에는 '시간 가치'가 있습니다. 물가 상승과 기회비용 때문에 10년 뒤에 받을 22.5만 원은 지금의 22.5만 원보다 가치가 낮습니다. 매년 돌아오는 여름마다 받을 이 혜택을 현재 가치로 할인(사회적 할인율 3.0%)하여 10년 치를 더했을 때, 결국 '1년 치 금액의 약 8.53배'가 된다는 공공사업 평가 기준의 수학적 약속입니다.

67.5억 원: 서울시 에너지 취약계층 10%가 함께 만드는 ‘국가적 복리 수익’

이제 이 개인 가구의 변화를 서울시 전체로 넓혀보겠습니다. 현재 서울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폭염의 직격탄을 맞으며 45.5℃의 찜통방을 견뎌야 하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약 30만 가구14 존재합니다. 이 중 단 10%(3만 가구)만이라도 이 '에너지 복지 솔루션'의 수혜를 받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서울시 3만 가구 확장 시 매년 여름 창출되는 사회적 임팩트>15

연간 총 사회적 가치 = 30,000가구(취약계층) × 2,500원(일일 Net SV)× 90일(폭염기)=67.5억 원

※ 대상 가구 수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통계 및 지자체 에너지 바우처 수급 가구를 기반으로 보수적으로 추계

매년 여름 우리 사회에 쌓이는 67억 5천만 원의 임팩트는 거대합니다. 이는 단순한 시혜적 복지 지출이 아니라, 매년 반복해서 수백억 원의 일회성 에너지 보조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폭염 응급 환자를 감당하기 위해 대형 병원 병동을 증설해야 하는 국가적 비용을 구조적으로 대체하는 ‘국가적 복리 수익’이자 단단한 사회적 자산입니다.

숫자가 만드는 미래, 가난한 이의 여름이 가장 뜨겁지 않기를 바라는 용기

'45.5℃'라는 폭염의 경계에서 '4.2℃'를 낮추는 일은 단순한 온도계 눈금의 변화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형벌 같던 여름을 '내일을 꿈꾸는 일상'으로 되돌려주며 생존권을 지켜내는 일입니다.

가구당 '192만 원', 도시 전체로는 '67.5억 원'이라는 수치와 3.5배의 기후 불평등을 메우는 가치는 일회성 시혜를 넘어 우리 공동체의 존엄을 지켜내는 단단한 사회적 투자입니다. 에너지가 단순한 소비재를 넘어 인간답게 살기 위한 '기본권'으로 바로 설 때, 차가운 숫자는 비로소 가장 따뜻한 생존의 온도가 되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지탱할 것입니다.

[ footnote ]

footnote 1.

['바깥이 곧 위험구역'…기상관측 122년만에 첫 42도 돌파] 뉴시스 2026.08.02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802_0003733120

[폭염에 응급실 환자 급증… 하루에만 온열질환자 96명 발생] 조선비스 2026.08.02 https://www.khan.co.kr/article/202608092100015

footnote 2.

[강북 빌라촌 45.5℃ vs 강남 아파트단지 32.9℃… 더위, 더 낮은 곳에 가혹했다[불평등한 폭염] 서울신문 2026. 08.02

https://www.seoul.co.kr/news/plan/unequal-heat/2026/08/03/20260803001007

footnote 3.

[나는 폭염에 취약하다” 시민 응답 비율 취약계층 19%, 타 계층 10.7%] 경향신문 2026. 08.09

https://www.khan.co.kr/article/202608092100015

footnote 4.

질병관리청의 「2026년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2026.08.02. 발표 기준

[뉴시스 2026.08.02]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802_0003733132

footnote 5.

조사명: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소득분위별 가계수지)

• 비교 지표: 소득 하위 20%(1분위)와 상위 20%(5분위) 가구의 '소득 대비 광열비(주거·수도·광열 및 연료비) 지출 비중'

산출 방식: 가계동향조사 데이터 중 각 분위별 '처분가능소득(또는 총소득)'에서 '광열비(연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하여, 1분위의 비율이 5분위의 비율보다 몇 배 더 높은지 나눈 값입니다.

• 예시: 폭염이나 혹한기에 1분위 가구는 소득의 약 10~15%를 광열비로 지출하는 반면, 5분위 가구는 소득이 높아 광열비 지출이 소득의 약 3~4% 수준에 그쳐 그 격차가 3.5배 이상 벌어지게 됩니다. (해당 수치는 언론의 기후 불평등 심층 취재나 에너지경제연구원 등의 보고서에서 KOSIS 원자료를 가공하여 자주 인용하는 핵심 지표입니다.)

footnote 6.

주요 실증 데이터 내용 - 해당 시범사업들의 결과 보고 및 성과 측정 자료에 담긴 핵심 수치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옥상 표면 온도 저감: 한여름 직사광선을 받는 일반 콘크리트 옥상의 표면 온도는 최대 60℃~70℃까지 상승하지만, 차열 페인트를 시공한 쿨루프의 표면 온도는 30℃~40℃ 수준으로 억제되어 표면 온도가 평균 15℃~20℃ 이상 감소합니다.
• 실내 온도 하락 (4.2℃의 근거): 옥상의 열기가 실내로 전달되는 것을 차단함에 따라, 건물 최상층(또는 단독주택)의 실내 온도는 시공 전 대비 평균 3℃에서 최대 5℃가량 하락하는 것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울주군을 비롯한 여러 지자체 실증 현장에서 도출된 평균 하락치가 바로 4℃ 내외(약 4.2℃)입니다.
• 냉방 에너지 절감: 실내 온도 하락은 에어컨 등 냉방기기 가동 시간을 줄여, 가구당 여름철 냉방 에너지 사용량을 약 20% 내외 절감하는 경제적 효과(광열비 감소)로 이어집니다.
•  온실가스 감축: 냉방 전력 수요 감소는 궁극적으로 화석연료 발전을 줄여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는 환경적 편익(Net SV의 'C' 항목)을 창출합니다.

footnote 7.

기상청은 절기 및 월별 기온 데이터를 바탕으로 6월, 7월, 8월(총 3개월, 92일)을 공식적인 '여름철'로 규정하고 각종 기상 통계(폭염일수, 열대야 일수 등)를 산출합니다.

환경부의 쿨루프 시범사업이나 한국에너지공단의 주택 에너지 효율화 사업(단열, 창호 교체 등) 실증 연구에서 가구당 '여름철 냉방비 절감액'을 계산할 때, 연간 표준 냉방 가동 기간을 통상 3개월(90일)로 설정하여 편익을 계산합니다.

footnote 8.

1. 한국환경연구원(KEI) 공식 연구보고서

• 보고서명: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의 건강영향 평가 및 적응대책》 또는 《폭염의 건강영향 취약성 평가 및 기후변화 적응방안》 (신지영 외, KEI)

2.  국내 보건학계 환경역학 연구 (서울대 보건대학원 등)

• 주요 연구 내용: 기온과 사망률/이환율 간의 'V자형' 또는 'U자형' 관계 곡선 연구. (김호 교수팀 등 국내 주요 환경보건 역학조사)

3.  질병관리청 및 기상청 공식 데이터

• 보고서명: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연보》 (질병관리청) 및 《폭염 영향예보》 (기상청)

footnote 9.

환경경제학과 보건역학에서 사회적 가치(SV)와 건강 편익을 산출할 때 사용하는 '표준 산식(건강영향평가 모델)'

[환경 변화량 × 단위당 건강 민감도 = 총 건강 개선 효과]

4.2℃ 하락 × 1℃당 발병 위험도 3.5% = 14.7% (약 15% 감소)

footnote 10.

산출 로직: 앞서 도출된 월평균 감축량 약 40kWh × 여름철 3개월(90일) = 120kWh

- 근거: 미니 태양광 발전(월 30~35kWh)과 단열/쿨루프에 따른 냉방 효율 개선분(월 10~15kWh)이 여름철 90일 동안 지속된다는 보수적 집계 기준입니다.

footnote 11.

적용 계수: 전력 배출계수0.4781〖" kgCO" 〗_2 "eq/kWh" 

- 공식 근거: 환경부 고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 한국전력 전력망에서 전기를 1kWh 소비할 때 화석연료 발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CO₂)의 국가 표준 간접 배출량입니다. 전기를 120kWh 아꼈다면, 화석연료 발전소에서 발생할 이산화탄소 57.3kg을 공기 중으로 배출하지 않고 막아낸 셈이 됩니다.

footnote 12.

* 태양광설비 단가출처: 서울시 및 지자체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표준시공 단가(한국에너지공단 KEA 기준 충족)

* 쿨루프 및 단열 단가 출처: 한국에너지재단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및 환경부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 평균 실비용 

footnote 13.

쿨루프 페인트 및 창호 단열재: 차열 페인트는 세월이 지나면서 오염과 박리로 인해 차열 성능 반감기(7~10년)가 도래합니다.

미니 태양광 설비: 태양광 모듈 자체는 20~25년 작동하지만, 전력을 변환하는 마이크로 인버터의 무상보증 및 교체 주기가 통상 7~10년입니다.

설비의 성능이 완벽히 유지되는 최소한의 기간을 10년으로 잡는 것이 가장 정직하고 보수적인 추계입니다.

footnote 14.

데이터 출처

• 보건복지부·서울시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통계」: 서울시 관내 국민기초생활수급(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가구는 약 30만~35만 가구 수준입니다. (2026.7.31)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및 서울시 복지 실태조사: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복지 사각지대 가구를 포함한 주거 에너지 빈곤층 통계입니다. (2026.8.1)

[Reference: 데이터 출처 및 산출 근거]

1. 거시적 기후 빈곤 및 불평등 지표

• 실내외 최고 기온 및 기후 불평등 지표: 연합뉴스 「그칠 줄 모르는 폭염… 양산 42.5도」(2026.08.02.), 서울신문 「강북 빌라촌 45.5℃ vs 강남 아파트단지 32.9℃」(2026.08.03.) 및 경향신문 폭염 불평등 심층 기획 보도(2026.08.09.) 르포 기사 보도 데이터 기준. 
• 광열비 지출 격차 (3.5배): 통계청(KOSTAT) 「가계동향조사」(2024년). 소득 1분위(하위 20%) 가구의 가처분소득 대비 전기·연료비 지출 비중이 5분위(상위 20%) 대비 약 3.5배 높게 나타나는 에너지 빈곤 지표 준용. 
• 실내 온열질환 발생률 및 환자 통계: 질병관리청 「2026년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누적 환자 1,889명(2026.08.02. 발표 기준) 및 실내 발생 비중(약 30%) 통계 기준 적용. 
• 서울시 취약계층 모수 (약 30만 가구):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2026.07.31. 공표 기준) 내 서울시 수급 가구(약 30만~35만 가구) 데이터 및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발급 현황 통계』(서울 관내 약 21.5만 가구)를 기반으로 한 보수적 교집합 모수 추계.

2. 사회적 가치(SV) 측정 표준 방법론

• 측정 원칙 및 매뉴얼: 사회적가치연구원(CSES), 『사회성과인센티브 측정 매뉴얼 (참여기업용 2024 개정판)』 준용. 

• 보수성의 원칙 (pp. 18~19): 성과 과다 계측(Greenwashing) 방지를 위해 공인된 국가 통계 및 하한선 수치 적용. 
• 미보상성 원칙 (pp. 27~28): 시장 가격 및 지원금으로 이미 보상받은 성과를 제외한 '순 사회적 가치(Net SV)' 산정. 
• 지불의사가격(WTP) 원칙 (pp. 20, 43): 시장 가격이 없는 무형 편익의 화폐화 산정 기준 적용. 

• CVM(조건부가치측정법) 분석지침: 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연구: CVM(조건부가치측정법) 분석지침 개선』 준용. 

3. 가구당 세부 가치 산출 근거 (Net SV=A+B+C+D-E)

[A] 온열질환 예방 가치 (일일 +800원):

• 역학 및 위험도 산정: 한국환경연구원(KEI)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의 건강영향 평가 및 적응대책》(신지영 외) 및 서울대 보건대학원 환경역학 연구(김호 교수팀) 준용 (폭염 임계온도 초과 시 실내 1℃ 하락당 발병 위험도 3.5% 감소 → 4.2℃ 하락 시 약 15% 위험 감소). 
• 사회적 비용 (1건당 48만 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온열질환(T67) 평균 진료비 통계(약 28만 원)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통계청 근로손실/간병 가치(약 20만 원) 합산. 
• 산출식: 대안적 비용 절감법 적용 (480,000원×15%÷90일=800원/일). (신체적 건강 증진 효용 단일 반영)

[B] 경제 성과 - 직접 요금 절감액 (일일 +600원):

• 산출식: 한국전력공사 「주택용 전력 요금표(하계 누진 구간 정산)」 및 한국에너지공단(KEA) 미니태양광·단열 실증 측정치 (월 50kWh 절감에 따른 누진 2구간 → 1구간 하향 실효 절감액 월 18,000원 환산, 18,000원÷30일=600원/일).

[C] 주거복지 성과 - 냉방 쾌적성 편익 (일일 +1,200원):

• 산출식: CSES 매뉴얼 지불의사가격(WTP) 기준(pp. 20, 43) 및 KDI PIMAC CVM 분석지침(편익이전법) 준용. 보건 성과와의 중복을 배제하고 수혜 가구가 폭염 속 누진세 부담 없이 적정 온도를 누리는 심리적 안도감 및 주거 삶의 질 개선 WTP 월 36,000원 일할 환산 (36,000원÷30일=1,200원/일).

[D] 환경 성과 - 탄소 배출 감축 가치 (일일 +200원):

• 산출식: 환경부 고시 전력 배출계수(0.4781 kgCO2 eq/kWh) 적용 하계 120kWh 절감 시 57.37 kgCO2eq감축. CSES 사회적 탄소가격(SCC, 313.8원/kg) 적용 환산 (57.37kg×313.8원÷90일≈200원/일).

[E] 인프라 운영비용 차감 (일일 -300원):

• 산출식: 베란다 미니태양광(60만 원) + 쿨루프·단열 실비용(30만 원) = 총 90만 원. 내구연수 10년 및 연간 유효 가동일 300일 적용 감가상각 차감 

4. 거시적 사회적 임팩트 추계 및 시간 가치 환산

• 현재가치 환산 계수 (8.53): 기획예산처·KDI 예비타당성조사 지침 사회적 할인율(r=3.0%) 및 내구연수(n=10년) 기준 연금현가계수 대입 
• 가구당 10년 기후생존자본 (192만 원): 가구당 연간 Net SV(2,500원/일×90일=22.5만 원) × 연금현가계수 8.53≈1,919,250원
• 서울시 연간 총 사회적 가치 (67.5억 원): 서울시 취약계층 30만 가구 중 10%(30,000가구) 수혜 대상 보수적 추계 (30,000가구×2,500원/일×90일=6,750,000,000원)

* 작성자 : CSES 홍보팀 · SPC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