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기간 2022.05~2022.12

사회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적 가치는 어떻게 측정되어야 할까요? 현존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적 가치 측정 지표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정체성을 반영하는 지표로서,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서 적절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개발한 국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적 가치 측정 지표, '사회적 가치 지표(Social Value Index)'의 정합성(整合性)을 분석하고자 합니다.

일반 영리 기업의 사회적 가치 측정

1984년 인도 보팔 지역에서 발생한 유니언카바이드사의 유독가스 누출 참사, 1990년 알래스카에서 발생한 엑손 발데즈의 기름 유출 사고 등과 같이 사회 · 환경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사건으로 인해 기업은 각종 사회 문제를 불러 일으키는 당사자로서 사회적 책무를 요구받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적 이윤을 창출하며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이 전통적 기업의 역할이었다면, 21세기의 기업은 경제적 이윤을 창출하는 동시에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사회적으로도 기여하는 경제 조직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배경 속에서 기업의 사회 공헌 활동(Corporate Social Contribution),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이 주목되었고, 지금 우리가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는 ESG 개념이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단순히 측정되지 않는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를 두고 SROI, IRIS와 같은 사회적 가치 측정 방법론과 성과 측정 지표가 만들어졌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적 가치 측정 현황과 본 연구의 목적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은 이러한 일반 영리 기업과는 조금 다릅니다.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론은 유사하나,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도 조금 다르지요.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 문제 해결를 목적으로, 비즈니스 활동을 통해 여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한국에서는 ① 사회적 기업, ② 협동조합, ③ 마을기업, ④ 자활기업을 법적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이라고 인정하고 있으며, 정부는 인증 제도와 재정 지원 사업을 통해 사회적 경제 영역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국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적 가치 측정과 관련하여서는 대표적으로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개발한 ① 사회적 가치 지표(Social Value Index; SVI), 신용보증기금에서 개발한 ② 사회적 성과 평가 모형, SK 사회적 가치 연구원에서 개발한 ③ 사회성과 인센티브가 있고, 저는 본 연구를 통해 몇 개의 사회적 가치 측정 지표 가운데에서도 2017년에 발표되어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는 ① 사회적 가치 지표의 정합성(整合性)을 분석하고자 합니다.

사회적 가치 지표(Social Value Index; SVI)와 본 연구의 내용

사회적 가치 지표는 사회적 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시행되는 재정 지원 사업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개발되었습니다. 정부 사업을 통해 재정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국가 예산을 투입하여 기업을 육성하는 것이므로 과연 이것이 정당하다고 할 수 있는지, 사회적 기업의 성과 입증과 관련하여 일각에서 비판이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약 8년 동안 치열한 논쟁을 거쳐 2017년 7월,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사회적 가치 지표'라는 이름으로 완성형 지표를 공표했지만, 사회적 가치 지표는 계속해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회적경제기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특정 사회적 기업 유형과 성격에 특화되어 있으며, 업종과 지역 등이 고려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선행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를 바탕으로 법학 · 정책학 · 행정학에서 자주 사용되는 정합성(整合性) 개념을 활용하여 “측정 기준이 지표에서 의미하는 바를 측정하기에 적절한가?”를 질문하고 목표와 수단 간의 일치성, 즉 측정 지표명과 측정 기준 간의 정합성이 적절하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분석을 통해 사회적 가치 지표를 더욱 정교하게 보완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적 가치 측정 논의에 기여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