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기간 2020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가치연구원 펠로우 2기 김진현입니다.

중앙대학교에서 경제학과 사회학 그리고 정치학을 공부하고 사회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뒤 경영학(회계학전공) 박사과정에 재학 중입니다.

현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경제조사본부 경제분석팀에서 조세정책 경영계 대응을 주무하고 있습니다.

제 연구 관심은 이전에 책정되지 않던 가치를 기업이 책정·공시하고, 그에 대한 이해관계자 및 투자자의 평가가 따르며, 기업에 자금 등이 환류하는 과정을 아우르는 ① ESG 담론과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노동의 탄력적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② 플랫폼 경제 간 회계학적 관계성입니다.

구체적으로 2010년대 이슈몰이를 하던 공유경제(sharing economy) 비즈니스 모델을 중점적으로 분석해 왔는데요.

학부생으로 수행한 첫 연구에서는 공유경제에 관한 개념적 재검토를 시도했습니다. 공유경제라 불리는 현상엔 정보통신 플랫폼 활용이라는 기술적 혁신과 제도적 혁신 양자가 결합하여 있으며, 특히 공유경제의 준별점은 전자가 아닌 후자로, 유휴자원의 탄력적 활용을 지속 가능케 하는 제도적 환경 조성에 있음을 논증했습니다. 2017년 해당 연구는 ‘공유경제 개념 재접근을 통해 본 공적활용 가능성’이라는 제목으로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 연구논문 대학(원)생 공모전에 입상했습니다.

두 번째 연구에서는 공유경제의 국제적 확산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무엇인지 통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했습니다. 승차 공유플랫폼 우버가 전 세계 각 국가에 진출한 연도를 종속변수로 하고 경제, 사회, 정치, 산업, 시장 친화적 경제 제도, 청렴한 정치 제도를 설명변수로 하여, 어떠한 국가에 우버가 선제적으로 진출하였는지를 보이기 위해 생존분석(survival analysis)을 사용했습니다. 경제, 사회, 정치, 산업 변수를 통제하더라도 우버는 시장 친화적이고, 정치적으로 청렴한 국가에 먼저 진출했음을 보였습니다. 2021년 해당 연구는 ‘Spreading the Sharing Economy: Institutional Conditions for the International Diffusion of Uber, 2010-2017’라는 제목으로 SCI급 학술지에 게재됐습니다.

세 번째 연구는 본 펠로우십 연구과제이자 석사학위논문으로서, 우리나라에서 우버의 제도화 과정은 구체적으로 어떠하였는지를 공유경제 양가성(ambivalence of sharing economy, 공유경제의 모순 구조)이라는 개념을 창안해 설명했습니다. 최초 도전세력인 우버나 기성세력인 택시업계가 아닌 공유경제 담론의 양가성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장내 갈등을 조정한 카카오모빌리티가 전면화한 장면에 주목했는데요. 분석의 요는 플랫폼 경제를 기성의 틀(법률·경제적 관계)에 담고자 한다면 그것의 혁신성과 안정성 모두가 요원해진다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공유경제의 모순 구조 속에서 저는—플랫폼 경제의 사회적 가치를 책정하고 새 거래관계를 착근시키는 등의—"ESG 담론과 플랫폼 경제 간 회계학적 관계성"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ESG 담론은 자연을 포함한 각종 무형자산을 상계해 시장 자금 순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노력이며, 정보통신 플랫폼은 노동 수요와 공급을 탄력적으로 연결하는 기술이자 제도입니다. 따라서 양자를 매개하는 지속가능성 논쟁은 플랫폼 자산에 대한 가치책정과 그 가치책정의 반대급부인 알고리즘의 사용자성 판단, 공정 보상 및 채용, 데이터 주권 보장 등 기업과 노동 간 조정의 구도를 전제합니다. 최근 기후 위기의 시급성에서 "E"가 대두했을 뿐—"S"와 관련하여—플랫폼 경제의 지속가능성 논쟁은 ESG 경영과 디지털 전환이 고도화하면서 더욱 본격화될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혹자들은 ESG를 노동운동의 미래로 보기도 합니다만, 자금의 시장 순환 자체를 새로이 하고자 하는 ESG 담론이 자칫 기업과 노동 간 이항 대립적인 게임으로 격하되지는 않을까 우려되기도 합니다. 임금으로서의 노동은 비용이기 때문에 기업에 적대적일 수 있지만 인적자본으로서의 노동은 기업의 자산일 수 있습니다. 임금과 인적자본, 이 양자를 판가름하는 기준은 결국 회계학적 원칙입니다. 불안정 노동 문제도 플랫폼에 대한 자산 가치 책정 방식과 플랫폼 노동에 대한 보상 방식을 어떠한 식으로 관계 지을지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야흐로 디지털 전환의 시대, 지속가능한 플랫폼 경제를 함께 논의하실 분들과의 소통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현 올림

genuine.kim@outlo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