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G) 관점으로 접근하면, 국제 사회가 글로벌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보다 더 효율적인 이행 방안을 구축하는 것이다. 또한 글로벌 탄소중립 달성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COP28에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3배, 에너지 효율 2배’ 서약도 좋은 사례이다. 또한 산업부문의 경우 글로벌 단일 개방경제 체제에서 각 국가가 처한 상황(different starting points and national circumstance)을 반영한 특히 생산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의 국제연합(UN) 차원의 가칭 글로벌 탄소국경조정제도(GCBAM_ Global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위원회 설치 요구를 제안한다. 지면 관계상 자세한 내용은 후기에 기술한다.
종합하면 개방된 글로벌 공급망 체제하에서 국제 경쟁력을 갖춘 산업 부문은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더라도 글로벌 에너지 소비 총량을 기준으로 다차원의 대안적 통합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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