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E) 관점으로 접근하면, 글로벌 2050 탄소중립(또는 Net Zero) 달성을 위해서는 보다 더 정교한 각 국가별 맞춤식 접근 방식 및 투명한 데이터 기반의 전략적인 목표 설정 및 이행 수단이 필요하다. 이에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이 제시한 아래의 공정한 감축분담(Fair Sharing of Burden) 원칙을 적용하여, 각 국가 산업부문의 특수한 상황이 반영된 경제와 산업을 보호하면서 개별 국가의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는 슬기로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 국가간 형평(Equity)
- 국가별 책임(Responsibilities): 누적 온실가스배출량 고려
- 국가별 이행 역량(respective capabilities)
사회(S) 관점으로 접근하면, 대체 불가한 탁월한 반도체 기술을 가진 대한민국은 전체 국토의 약 63%를 차지하는 산림면적 등 불리한 지리적 여건으로 환경을 보존하면서도 재생에너지를 확대할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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