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고등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초중고에 집중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줄여 나가야 한다고 권고했다. OECD는 7월 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한국경제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26)’를 발표했다. OECD는 2년마다 회원국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구조개혁 과제 등을 제시한다.
OECD는 보고서에서 “교육은 한국의 경제 성장을 이끄는 데 기여했지만 학생들이 대학 입시에 지나치게 집중하고, 학교 교육은 성인이 된 이후의 학습 역량을 길러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공교육과 사교육에 대한 막대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 수준이 급격하게 떨어진다”는 것이다. 한국의 공교육은 비판적 사고와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을 키우는 측면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한국은 대학 이수율이 71%로 높지만, 학위 소지자가 수요보다 많이 배출되고 고등교육의 질은 떨어져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OECD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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